산업통상부

□ 무역위원회(강명수 상임위원)는 2.25(월)∼2.28(목)간 스위스 제네바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과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먼저, 무역위원회는 2.26.(화) 세계무역기구(WTO) 칼 브라우너(Karl Brauner) 사무차장, 클래리스 모건(Clarisse Morgan) 규범국장을 차례로 만나, ｢2019년 서울 무역구제국제포럼｣* 참석을 요청하고 향후 포럼을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 ｢2019년 서울 무역구제 국제포럼｣ 개최계획 >

ㅇ 브라우너 사무차장은 규범중심의 무역구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서울포럼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에 세계무역기구(WTO)내 전문가가 참여키로 하는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 KOICA 개도국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인니·태국·캄보디아 등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기관 조사관 20여명 대상 3주간 교육 예정

□ 우리는 다음날인 2.27.(수)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디마티(Jean-Luc Demarty Demarty) 통상총국장을 면담하고, 유럽연합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한국산 철강을 수입하는 유업연합 내 한국 투자기업(자동차, 가전, 타이어내장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7월에 예정된 재심(review)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6개 철강품목에 대해 쿼터내 수입물량은 무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결정(2.2.)

- (기간) 잠정조치 포함 최종 3년간(2019.2.2.-2021.6.30.)

- (쿼터) ’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증량

- 유럽연합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규제로 인한 방어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재심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된 국가가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변화된 철강산업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유럽연합(EU) 측은 5월 열리는 서울포럼에 EU 집행위 고위급 참석과 함께, 양국 간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서울 포럼 기간내 ｢제6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올해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에 유럽연합(EU)측 조사관이 참여키로 하는 등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