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최근 실적 둔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앞으로 은행 돈 쓰기가 쉬워지고 해외 전시회 참여 기회도 크게 늘어남

ㅇ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5개를 신설하는 등 무역금융 235조원을 확대 공급하고 전시회,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을 위해 3,5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4(월) 개최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음

ㅇ 이번 대책은 미‧중 통상분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글로벌 무역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ㅇ 단기적으로는 수출활력의 조기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및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ㅇ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와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기업현장을 찾아 수출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의 모든 수출대책과 역량을 망라해 기업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ㅇ 정부는 지난 1.21.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즉시 가동했으며, ｢수출통상대응반｣을 통해 수출상황과 통상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수출애로의 현장 해결을 위해 ｢수출활력촉진단**｣ 등을 운영하였음

* (총괄조정)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산업부 장관․무역협회장 공동 주재)

(상시점검) ｢수출통상대응반｣(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현장대응) ｢수출활력촉진단｣(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중기부 해외시장쟁책관)

** 3.4일 현재, 창원(1.31), 군산(2.12), 대전(2.14), 광주(2.20), 울산(2.21), 부산(2.26), 대구(2.26) 7개 수출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3월 말까지 안산, 구미, 청주 등 8개 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총 15개 지역을 순회․방문할 예정

ㅇ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초 부산신항(1.1)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2.2), 부산 화전산업단지 기계기업(2.13), 오송 생명과학단지 제약기업(2.25) 등 수출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등 현장에서 수출을 직접 챙겨 왔다.

ㅇ ｢수출통상대응반｣(2.11)에서는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중견기업 간담회(2.20), 중소기업 간담회(2.22)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모았으며, ｢수출활력 제고 T/F*｣(총 4회),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들이 긴밀히 협의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기재부 차관보(공동간사), 과기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관세청,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1.15～)

□ 이번에 마련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그간 발굴한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