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3년간 1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 창업 보도일 : *onequter*99. 8. 28(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정책반(503-2500) 3년간 1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 창업 - 産業資源部, 中小·벤처企業 育成方案 黨政會議에서 밝혀 - □ 産業資源部는 내년부터 3년간 1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中小·벤처企業 育成方案 을 수립하고 ㅇ8.17(금) 11:30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黨政會議를 가진 후 양당정책위 의장과 함께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ㅇ이날 黨政會議에는 당측에서 林采正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車秀明 자민련 정책위 의장 등 10명, 정부측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차관, 중소기업청장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 이어서 鄭德龜 産業資源部 長官은 8.27(금) 중소·벤처기업인 대표들과 中小· 벤처企業 大討論會 를 주재하고, ㅇ8·15 경축사에 담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의지와 정책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토론회에는 양당 政策委 議長을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 대표 30여명, 관련단체 대표 5명, 지원기관 대표 6명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였다. □ 産業資源部가 黨政會議를 거쳐 확정 발표한 中小·벤처企業 育成方案 을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① 中小企業의 創業活性化 ㅇ중소기업을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3년간 10만개 이상(7대도시, 법인기준)의 중소기업 창업 촉진 * 98년중 월평균 1,600개에 불과하던 창업법인수(7대도시기준)가 금년들어 월평균 2,300개로 급증하고 있으며 99.6월이후에는 2,700개 업체로 증가 ㅇ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창업열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 대학 등 현재 79개 기관에서 운영중인 2주내외의 단기중심 창업강좌와는 별도로 2∼3개월이상의 중기강좌를 신설하고 소요경비(수강료 등)의 50%를 지원 - 대학교수 등이 창업한 기업을 兵役特例業體에 포함시켜,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동기업에 근무하는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생에게도 병역혜택 부여 - 창업절차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2001년부터 민원자동승인제(45일)를 도입하여 창업자가 부담하는 창업 비용을 최소화 ②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投資爲主로 전환 ㅇ공공투자펀드인 「韓國벤처投資組合」을 금년 9월에 政府出資 500억원, 外資 500억원으로 설립하고, 2002년까지 政府出資規模를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ㅇ産業銀行이 운용중인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내년부터 매년 1,500억원씩 증액하여 2002년에는 5,000억원으로 확대 ㅇ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專用수익증권」을 기관투자가 등의 참여로 신설 하고, 동규모를 2000년 2,000억원에서 200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③ 벤처企業間 戰略的 提携를 촉진하고 世界化基盤을 조성 ㅇ벤처기업간 相互株式交換(Swap)시 주식양도차익을 非課稅하는 등 세제지원 조치를 강구하여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