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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에 힘 모아
- 2019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 지자체별 `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및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3월 6일(수)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외국인투자 및 외국기업유치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산업부-지자체 간 분기별 회의 개최
□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에 이어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지자체․경자청과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경자청의 ‘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확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주요 안건은 ① 각 기관이 추진 중인 `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② 각 기관별 해외 투자설명회(IR) 계획, ③ 외국인투자가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④ `19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외투촉진시책) 등임
* (동남권) 물류, 화학, 기계 등 16개, (충청권) 의료바이오, 반도체부품 등 13개, (대경권) 자동차부품, 기계 등 7개, (호남권) 발전기, 농수산 등 9개, (수도권) 항공, 반도체, 물류 등 8개, (기타) 관광 등 10개(총 63개 프로젝트)
** 17년부터 동 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가고 있음(`17년 총 67건 발굴 - 53건 해결, `18년 총 10건 발굴 - 5건 해결)
□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현실화,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금융시장의 테이퍼링(Tapering)* 가속화 우려 등 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가며 양적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식
ㅇ “대내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상존, 수출 둔화 추세, 외국인 투자 지원책(인센티브) 변화 등 부정적 요인이 있어 금년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우리 제조업이 보유한 국제 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더불어 신산업, 4차 산업과 연계된 신서비스업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로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문의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투자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계획 수요 감소(‘18년 6개 지정, ’19.2월말까지 지정 수요 전무)
ㅇ 아울러 현금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되어 현금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금지원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에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고 하소연 했다.
□ 산업부는 지자체와 함께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이상 달성을 위해 ‘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을 수립하여 13개 산업 분야, 2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ㅇ 이를 위해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전략적 타켓팅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외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분기별 투자유치 세미나개최, 외투유치에 공로가 있는 기업에 표창수여 등 외투기업 사기진작과 정보공유를 위한 행사(`17년부터 6회 개최)
** 외국인투자 카라반: 험난한 사막을 오고가는 대상(隊商)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차용해 지역소재 旣투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18년부터 5회 개최)
*** 전략적 타켓팅 IR: 글로벌지역본부․R&D센터, 산업별 앵커기업과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의 밸류체인 완성에 초점을 두고 IR활동 추진
□ ‘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19.3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끝>
0305 (7일조간) 투자유치과, 제1회 외투 정책협의회.pdf [42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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