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7.(목) 서울 생산성 본부에서 ‘2019년 제1회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 연구개발(R&D)투자전략(‘19~’21)’ 등 향후 산업기술연구개발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했다.

ㅇ 정승일 차관, 백만기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 공동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기술R&D투자전략(‘19~’2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2019년 산업기술정책펀드 운용 계획 등 3건을 상정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먼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은 향후 3년간의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연 3.2조 원)의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한 계획으로, 미래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해 향후 연구개발(R&D) 집중 투자가 필요한 5대 영역* 25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마련했다.

* ①편리한 수송, ②스마트 건강관리, ③편리한 생활, ④에너지·환경, ⑤스마트제조

ㅇ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차에 집중하기로 하고, 철도․내연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 중단할 계획이며,

ㅇ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고, 폐기물, 태양열·지열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해 나갈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통해 현재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2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22년까지 9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투자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 기술 연구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안)‘도 논의했다.

ㅇ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연구개발 투자전략에 더하여 기술개발 체계, 산업기술 인프라, 연구개발 성과의 시장진출 지원 시스템 등에 관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ㅇ 동 계획은 3월 말에 개최되는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 : 대통령)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산업기술정책펀드는 전략산업 육성과 우수 연구개발(R&D)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19년의 경우 450억원의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3개의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소재, 장비, 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이차전지펀드’와,

ㅇ 수소경제,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속도전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기술 도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바이 알앤디(Buy R&D) 펀드’도 조성된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18년 조성한 신산업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와 기프트(GIFT)펀드*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 외국인투자 희망기업 대상, 운용사 : 한화투자증권, 결성액 : 500억원

* (GIFT펀드) 우수 R&D 사업화 기업 대상 투자, 운용사 : 엔베스터, 결성(예정)액 : 1,000억원

□ 이날 협의회를 공동 주재한 정승일 차관은 “향후 5년간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별 산업경쟁력도 크게 재편되는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ㅇ “이러한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동위원장인 백만기 단장도 “국가간 경쟁은 개별기업이 아닌 산업 생태계 경쟁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정부R&D로 산업분야별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생태계를 구성하고 산업의 기본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우수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ㅇ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은 이러한 플랫폼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 및 기업간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플랫폼 조성 및 구체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제3기 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되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방향설정 등에 대해 산업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