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28.(목) 중국 하이난성에서 개최되는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먀오웨이(Miao Wei) 공업신식화부장과 취임이후 첫 산업장관회담을 가졌다.

□ 양국 산업장관은 그간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통해 단기간 한중 양국이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➊ 수소차 등 신에너지차‧자율차 협력방안 논의

ㅇ 성윤모 장관은 미래차 분야가 대표적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분야로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표준 등 협력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바, 미래차 분야 적극적인 산업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 수소차는 양국 대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는 바, 양국 장관은 수소차‧전기차 향후 전망과 친환경적인 국제 수소공급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중국정부는 ‘21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이나, 수소연료전지차는 보조금 (대당 20만위안) 유지중

  - 전기차 관련 성윤모 장관은 아직까지 중국내 한국 투자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사례가 없었는 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1년 보조금 폐지 이후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내-외자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다.

➋ 생태산업단지 협력

ㅇ 성윤모 장관은 ‘17.12월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시 양국정상간 합의된 생태산업단지*가 양국 경제협력의 모범사례로서 향후 한중 제조업의 친환경전환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양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간 연계‧재활용 및 에너지원 전환을 통해 에너지효율 제고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 특히 양국 연구기관*간 중국내 2개 산업단지(장쑤성 옌청, 산동성 페이청) 대상으로 한국 생태산업개발 모델 적용을 위한 공동조사가 진행중인 바, 이를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하였음

*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공신부 국가경제기술협력센터

- 먀오 부장은 생태산업개발은 양국간 산업협력의 중요한 의제로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➌ 한중간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당부

ㅇ 성윤모 장관은 △메모리반도체 관련 중국정부의 반독점조사, △글로벌 조선산업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향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양국간 통상분쟁* 등에 있어 중국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반덤핑조사,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일몰재심 등

- 먀오부장은 한국측의 입장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변

□ 양국 장관은 이상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반기 중국에서 제4차 한중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실무협의회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 또한, 성윤모 장관은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여 한-중 기업인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국기업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보아오포럼 한-중 공식오찬(3.28), 한-중 최고경영자(CEO) 대화(3.29)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고, 민간기업간 한중교류를 지원했다.

ㅇ 「5G : Bringing Things to Life with IoT」분과(세션)에 참석해 세계 최초 5G상용화 등 한국의 대응상황과 함께 5세대․사물인터넷(5G‧IoT)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한국의 산업혁신전략을 소개했다.

* 먀오웨이 공신부장, 레이쥔 샤오미회장, 첸웬치 VIA사장, 양차오빈 화웨이 5G 최고책임자, 리후이디 차이나모바일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