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국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공청회 참석

중국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공청회 참석

□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3.29(금,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등(업계) 포스코

	【 중국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조사 개요 및 경과 】

· (조사대상) 스테인리스 열연제품 * 18년 대중(對中) 스테인리스 열연 수출 : 2억 달러, 16만 톤 (포스코가 국내 유일 수출업체) · (조사배경) 중국 철강업계가 스테인레스스틸(STS) 열연제품의 대중(對中) 수입급증에 대해 문제 제기(반덤핑 제소)해 한국, 일본, EU, 인니 4개국산에 대해 반덤핑조사 결정 · (주요경과) 조사개시(‘18.7.23) → 예비판정(’19.3.22) → 잠정조치 부과(3.23) 예비판정(3.22)결과 : 한국(포스코) 23.1%, 일본(일본야금공업) 18.1%, 유럽연합(EU) 43.0%, 인니 20.2% · (향후일정) 현지실사(4월 중순경) → 최종판정(‘19.7.22)예정

□ 정부대표단은 중국의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조사의 부적절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이번 조사의 결과로 반덤핑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사대상이 된 한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은 용도·재질·가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며,

- 또한,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물량 대부분이 현지 투자법인 소재용으로 공급되어 중국 산업피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ㅇ 따라서 중국의 반덤핑 조치시, 중국 기업의 피해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의 철강 수요기업(예:자동차 기업)과 현지 투자법인이 소재하는 중국의 지방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우리 기업은 포스코가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이 덤핑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거나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 한편, 정부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ㅇ 스테인리스 열연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현재 중국의 對韓 반덤핑 조사중인 품목 : 스테인리스 열연 및 페놀

ㅇ 또한, 올해 초 일몰재심 조사가 개시(‘19.1.20.)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중국 태양광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조치가 이미 5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조기에 종료할 것을 요청했다.

□ 정부는 조사중인 품목의 반덤핑 최종판정 전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민관 합동으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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