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 3. 29.(미국시간)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ㅇ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ㅇ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 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했다.

□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장벽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을 통한 진전 사항과 미국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했다.

ㅇ (진전사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 합의사항을 반영했으며,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했던 자동차 분야 일부 비관세장벽*, 과음경고 문구** 이슈, 국내브랜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이슈 등을 삭제했다.

* 수리이력고지, 자동차 수리권, 방향지시등 교체 요구(붉은색→호박색),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등

** 주류 라벨에 ‘알콜이 발암물질’이라는 경고문구 부착 과정에서 의견수렴 부족

*** 한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국내 브랜드 카드 사용을 유도

ㅇ (미국의 지속적 관심사항)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ㅇ 특히,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하는 등 비관세조치를 완화했으며, △원산지 검증 등 이행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 산업부는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19.1월)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다.

ㅇ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ㅇ 미국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