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유명희 본부장, FTA 15주년 맞아「新 FTA 추진 방향」발표

유명희 본부장, FTA 15주년 맞아「新 FTA 추진 방향」발표

- 「통상국내정책 포럼 : FTA 15년, 평가와 과제」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무역협회는 4.1.(월) 오후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무역협회, 통상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통상국내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 통상국내정책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19. 4. 1(월) 14:00～17:20,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51F)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유관부처·기관 담당자 및 연구원 등 100여명 ▷ 주 제 : “FTA 15년, 평가와 과제” ▷ 기조 발제 : 배찬권(대외경제연구원 실장), 오영석(산업연구원 본부장), 문한필(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 패널 토의 : 성극제(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양희(대구대 교수), 안덕근(서울대 교수), 문성기(한국소비자원 국장), 송경은(원산지정보원 실장), 제현정(한국무역협회 단장), 김형주(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및 기조 발제자 3인

ㅇ 1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의 기조발제로, 지난 15년간의 FTA 성과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 ① ‘FTA 15년 성과와 정책연구 방향’(KIEP), ② ‘우리나라 FTA의 산업부문 성과점검과 활용 극대화 방안’(KIET), ③ ‘농업부분 시장개방과 대응전략’(KREI)

ㅇ 2부는 「FTA 15주년 성과평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정책방향」을 주제로 김양희 대구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문성기 소비자원 국장 등 11명이 참여하여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04년 오늘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진행한 결과 美, 中 등 주요경제권을 포함한 전 세계 GDP의 77%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ㅇ 그 결과 ’18년 세계 7번째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이 중 73%를 차지하며, 국민의 88%가 FTA로 인한 제품선택 다양성 확대를 경험했다고 FTA 성과를 소개했다.

□ 한편, 금일 포럼에서 유 본부장은 ‘확장’, ‘혁신’, ‘포용’의 3대축을 중심으로 FTA 2.0 시대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新 FTA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ㅇ 첫째는 “FTA 확장”으로, 신남방, 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에 기반하여 새로운 시장들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RCEP 협상 가속화, 인니·말련·필리핀 등과 양자 FTA의 조속한 추진, 인도와의 개선협상, 러시아 등과의 FTA를 추진한다.

ㅇ 둘째, FTA를 우리 산업구조 및 규제 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의 FTA"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통상규범 및 제도형성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이 제약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국내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ㅇ 셋째, “포용의 FTA”를 통해, FTA 피해산업의 혁신과 전환, 컨설팅 확대, 서비스업·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파악하여 향후 FTA 개선협상 및 FTA 이행체제의 강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유 본부장은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한다며, 금일 포럼이 지난 15년간 FTA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ㅇ 특히, 한미 FTA 8년차, 한중 FTA 4년차를 맞은 만큼, 그간 FTA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후생, 내수경제에 대한 영향 등 질적성과에 대한 평가도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무역이익 분배와 중소기업 FTA 활용 등 분석으로 FTA가 우리 경제 취약부문에 미친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 본부장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현 시점에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FTA의 新패러다임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ㅇ 오늘 포럼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달성을 주도하는 통상정책 실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금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FTA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후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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