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5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

제15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

- `19.4.9(화)~12(금), 일본 도쿄 -

□ 제15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19.4.9(화)부터 12(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ㅇ 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은 리청강 상무부 부장 조리, 일본측은 타케히로 카가와 외무성 국제경제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그동안 중단되었던 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의 분과별 협상도 재개할 예정이다.

□ 특히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만큼,

ㅇ 이의 진전을 기반으로, 한중일 FTA에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간 FTA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ㅇ 협상 진전을 위해 한중일 3국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힐 예정이다.

□ 정부는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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