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 한-필리핀간 FTA 신규 추진에 합의

한-필리핀간 FTA 신규 추진에 합의

- 신남방 정책 주요 협력 대상국인 필리핀과의 교역/투자 확대 적극 추진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17(수)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여 Ramon M. Lopez 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필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양국간 경제통상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함

□ 또한, 금번 필리핀 방문 계기 유 본부장은 ADB총재와 면담을 통해,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 신북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에너지, 산업기술 등 분야에서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음

< 주요 면담 개요 >

◇ 한-필 통상장관회담 : (일시) ‘19.4.17(수) 15:30-16:30 / (장소) 필리핀 통상산업부

◇ ADB 총재 면담 : (일시) ‘19.4.17(수) 17:20-18:00 / (장소) ADB 청사

< 한-필 통상장관회담 >

□ (합의 내용) 한․필 통상장관은 한-필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는데 합의(공동선언문 별첨)하면서 양측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성과도출 목표로 협상을 신속히 추진키로 함

< 한․필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 한국과 필리핀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데 이해를 같이함

▸ 양국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성과도출 목표로, 늦어도 11월 타결 노력

▸ 양국간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친 이후 협상 개시

□ (논의 배경) 정부는 그간 한-아세안 FTA 개선의 일환으로 한-필간 상품분야 추가자유화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

ㅇ 양국은 한-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양국간 한-필 FTA를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타결시키기로 하는데 합의함

□ (한-필 FTA의 의미)

① (신남방 정책 적극 추진) 필리핀을 포함, 현재 추진중인 인니/말련과의 FTA 추진시 우리의 ASEAN 5대 교역국* 모두와 양자 FTA**를 갖게 되는 바, 신남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 : ① 베트남(683억불) ② 인니(200억불) ③ 싱가폴(198억불) ④ 말련(192억불) ⑤ 필리핀(156억불)

** ASEAN 내 상위 5개 교역국 FTA 추진현황 : 베트남(‘15.12월 발효), 인니(금년 협상 재개), 싱가포르(’06.3월 발효), 말련(공동연구 추진 중), 필리핀(추진 공식화)

② (교역/투자 확대)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다섯번째 교역국이자, 안정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가인 바, 한-필 FTA 체결은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참고 :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③ (우호 증진) ‘19년 한-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전쟁 파병(필→韓), 아라우 부대 파병(’13, 韓→필) 등으로 이어진 양국간 우호관계가 한-필 FTA 추진을 통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필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임

< ADB 총재 면담>

□ 유 본부장은 나카오 타케히코(Nakao Takehiko) ADB 총재와 면담을 갖고, 에너지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한국과 ADB간 공동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하였음

ㅇ (에너지) 양측은 한국이 개도국 에너지보급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 안전 및 재난방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함

* 마이크로그리드 : 특정 지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조합하여 구축한 소규모 전력망

ㅇ (산업기술) 양측은 한국이 개도국 기술력·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TASK)’ 지원 사업을 역내 국가들에게 확대하고 개도국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발경험 전수 등을 위한 교육·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 TASK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나카오 총재는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에 대해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이 관심이 높다고 언급하고, 향후 산업부-ADB간 협력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하였음

*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해 산업부 신북방통상총괄과장 - ADB 에너지부문 그룹장을 연락 담당관으로 지정 (산업부-ADB MOU, ’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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