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향후 20년간(’19～’40)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19(금) 10시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ㅇ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19～’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근거

** 전력,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등 타 에너지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 제시

ㅇ 동 공청회에는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음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개요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19. 4. 19(금) 10:00∼12:00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ㅇ 발표 : 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② 수요전망 및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결과 ㅇ 토론 : 김진우 건국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배정환 전남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김녹영 대한상의 실장

□ 산업부는 외부전문기관(에경연 등)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5개 분과 75명)이 제출(’18.11)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계획(안) 마련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 >

1. 수요전망 및 목표수요 (’17～’40)

□ 기준수요는 ’40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 전망

<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원료용 소비 제외) >

(단위 : 백만TOE)

□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40년 기준)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 38% 개선

ㅇ ’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 목표

< 목표 수요 (원료용 소비 제외) >

(단위 : 백만TOE)

2. 중점 추진과제

□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ㅇ 첫째,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

ㅇ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35%(’40)로 확대

ㅇ 셋째,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 역할․책임 강화

ㅇ 넷째,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

ㅇ 다섯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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