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산업부, ｢對이란제재 긴급 대책회의｣ 개최

산업부, ｢對이란제재 긴급 대책회의｣ 개최

- 미국의 이란제재 예외 불연장 방침 발표에 따른 대책논의 -

□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은 4.22. 현지시간 오전 8:45(한국시간 오후 9:45) 언론 브리핑을 통해 對이란 제재 예외 8개국 모두에 대해 더 이상의 예외연장은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 2018.11.5. 미 국무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발표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인도, 대만 8개국에 대해 180일간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23(화) 15시에 김용래 차관보 주재로「이란 제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對이란 제재 긴급 대책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9.4.22(화) 15:00, 서울

* 참 석 : (정부) 김용래 산업부 차관보(주재), (민간) 석유화학업계, 수출 지원 유관기관 등

※ 회의는 비공개, 사진은 별도제공 예정

ㅇ 금번 회의에는 석유화학업계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미측 발표에 따른 ①원유수급 및 석유화학업계 영향을 검토하고, ②수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재점검하였다.

□ 김용래 차관보는 석유화학업계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대체원유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 수출 기업 피해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이란 제제 복원 발표(‘18.5.8) 이후 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KOTRA에『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해왔다.

* (구성) 산업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ㅇ 아울러, 그 동안 미측과 다각도로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국과 지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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