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 산업부, 19년 추가경정예산안 4,378억원 국회 제출

담당자김상우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044-203-5516
등록일2019-04-24
조회수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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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9년 추가경정예산안 4,378억원 국회 제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52억원, 수출경쟁력 강화 1,868억원, 미세먼지 저감 950억원, 포항지진 복구지원 131억원 등 -

□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포항지역 피해복구 등을 위해 전체 28개 사업, 4,37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ㅇ 금번 추경은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선․ 자동차 업종을 기반으로 한 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같은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

구분	편성규모	주요사업
❶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지원	452억원	ㅇ지역산업구조조정지원 140억 ㅇ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 60억, LNG벙커링핵심기자재 20억,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 33억 ㅇ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45억 등
❷ 수출경쟁력 강화	1,868억원	ㅇ무역보험기금출연 1,700억 ㅇ수출경쟁력강화지원 60억 ㅇ수출지원기반활용 108억
❸ 미세먼지 저감	950억원	ㅇ발전소환경설비투자비용보조 298억 ㅇ신재생보급/금융지원 430억 ㅇ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40억 ㅇ광업활동 비산먼지날림방지 62억 등
❹ 포항지진 복구지원	131억원	ㅇ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21억 ㅇ지열발전안전관리체계구축 10억
❺ 일자리창출 /인력양성	977억원	ㅇ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지원 228억 ㅇ산단환경개선펀드 360억 ㅇ규제샌드박스 28억 ㅇ미래신산업 인력양성 73억 등

[ ❶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

□ 정부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402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부는 이중 45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타부처 소관: 긴급경영자금 1,000억원, 희망근로지원 791억원, 고용유지지원 78억원 등

*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의 지정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4.23일)

ㅇ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등의 사업은 신규 착수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글로벌시장 부품개발, 공통요소 부품개발, 미래차부품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140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 ❷ 수출경쟁력 강화 ]

□ 최근의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1,868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ㅇ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7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수출채권 현금화보증,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중소조선사 RG 등 6개 사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보강한다.

ㅇ 한편,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108억원, 해외 전시회․사절단 파견 60억원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예산도 확대하였다.

[ ❸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

□ 발전사업자 환경설비, 신재생 보급 등 발전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폭넓은 분야에서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 총 950억원을 편성한다.

ㅇ 발전분야는 석탄발전소․수도권 인근 노후 LNG발전소 환경설비 지원 298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금융지원에 430억원, 수송․에너지 분야는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광산 비산먼지날림방지 62억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도 30억원을 편성하여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하였다.

[ ❹ 포항지진 복구지원 ]

□ 정부는 포항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현장안전, 경영자금, SOC 등 1,1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부는 이중 131억원(2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타부처 소관: 소상공인․中企융자 525억, 포항지역 국도․항만 인프라 조기확충 260억원 등

ㅇ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 창호, 바닥배관, 냉방기기 등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121억원, 포항 흥해읍 지열발전사업 부지 내 지진계측기 및 지하수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다.

[ ❺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 ]

□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형일자리투자기업 보조금, 지역별 모델발굴˙컨설팅을 위한 사업에도 22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ㅇ 미래형자동차․스마트공장 등 미래산업 인력양성사업 73억원, 산단환경개선펀드 360억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증가에 따른 운영비용 28억원 등을 증액하기로 하고,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체, 한부모․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안전․복지분야 168억원도 지원한다.

□ 산업부는 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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