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신남방 수출 확대 위해 통상협상 속도 낸다

신남방 수출 확대 위해 통상협상 속도 낸다

- 제8차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최(4.30~5.2, 서울) -

□ 제8차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공식 협상이 ‘19.4.30(화)부터 5.2(목)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ㅇ 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인도네시아측은 Iman Pambagyo 무역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ㅇ 금번 8차 협상은 작년 9월 양국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 금년 2월 통상장관간 CEPA 협상 재개를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의 핵심 관심영역인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분야에 협상역량을 집중하기로 사전 합의하였다.

ㅇ 특히,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데 양측은 공감하고 있다.

ㅇ 또한, RCEP에서 양국간 논의가 충분히 진전된 규범 등의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는 양국 기업들의 실질적 비즈니스 수요를 반영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한-인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금번 협상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양국 수석대표 주재로 산업연구원, 코트라, 양국 기업들이 모여 그간의 교역‧투자‧협력 성과 및 향후 경제협력 방향, 양국 기업이 바라는 한-인니 CEPA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ㅇ 우리기업들은 수출 여건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 현지 투자 확대를 위한 인니정부의 지원 등에 대하여 관심이 큰 상태이다.

□ 한편, 양국 수석대표는 협력 분야(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에서 혁신적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ㅇ 통상 협력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최근 산업‧에너지 분야의 화두에 대해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상황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여 실장은 “이번 한-인니 CEPA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ㅇ 또한, 여 실장은 “아세안의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역동적이며 잠재력이 큰 나라로, CEPA는 우리기업들이 미래의 주력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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