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수연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1
- 등록일2019-04-29
- 조회수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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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 개최(30조간, 29(월)15시).pdf [96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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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 개최(30조간, 29(월)15시).hwp [3,0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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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① 휴게소 식당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등 5건 → 실증 특례②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등 2건 → 임시 허가③ 태양광 연계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ESS 등 2건 → 정책 권고④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등 2건 → 규제 없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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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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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및 장소 : ‘19.4.29(월) 13:30, 산업부 대회의실(506호)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규제특례 심의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건(11) :
- (실증특례) ①~③ DTC 유전자검사 기반 서비스, ④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통한 청년창업 매장, ⑤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 (임시허가) ⑥ 의료기기(스마트AED) 판매 ⑦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 (정책권고) ⑧ 태양광 연계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ESS, ⑨ 개인맞춤 화장품원료･화장품
- (규제없음) ⑩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⑪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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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2,3)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 실증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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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기관 |
추가 허용항목 |
지역/기간/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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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이텍스
(24) |
‣(비만관리 ; 6) 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
‣(영양관리 ; 18) 코엔자임Q10, 마그네슘, 아연, 칼슘, 철분, 셀레늄, 비타민 A･B･D･E･K, 루테인, L-카르니틴, 타이로신, 베타인, 오메가3･6, 파이토에스트로겐 |
서울/
18개월/
약1,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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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젠휴먼케어
(13) |
‣(운동능력 ; 13) 근육발달, 악력, 지구력, 심박수회복력, 골절가능성, 부상가능성, 체중조절(비만), 스트레스민감도, 순발력, 운동적극성, 생체리듬, 다기능수행능력, 운동감각능력 |
수도권/
2년/
약3,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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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링크
(32) |
‣(암 ; 6) 대장암, 폐암, 위암, 간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질환 ; 14)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뇌졸중, 두개강내 동맥류, 제2형당뇨병, 파킨슨병, 황반변성, 만성신장질환, 비알콜성지방간, 고혈암, 역류성식도염, 만성폐쇄성폐질환, 골관절염, 고지혈증
‣(웰니스 ; 12) 항산화능력, 염증체계, 비타민 A･B･D･E, 지방산, 마그네슘, 운동효과, 체중조절, 니코틴의존도, 알코올의존도 |
광주/
2년/
약2,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