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등 16개 부․처․청, 스마트․융복합, 자율주행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2,751억원 투입키로

산업부 등 16개 부․처․청, 스마트․융복합, 자율주행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2,751억원 투입키로

-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

□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하였다.

ㅇ ‘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의 국가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 제안뿐만 아니라, 민간의 표준화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ㅇ 또한 동 시행계획에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써 총 99개 세부과제, 2,751억원(전년대비 8.6% 증가)의 투자 사업이 포함되었다.(붙임 참조)

< '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

기본계획의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	세부사업수/예산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 개발	➀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➁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➂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22개/535억원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➀기업 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➁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➂측정·참조표준 품질 선진화	33개/1,291억원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➀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➁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➂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26개/758억원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➀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➁표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➂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18개/167억원

□ 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각 부·처·청에서는 소관 전문분야에 대한 표준화 업무와 더불어

ㅇ 자율자동차, 수소기술, ICT, 스마트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의 국가‧국제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ㅇ 또한, 가속화되는 기술‧시장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의 적시 정비를 추진하고,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우선, 산업부는 전기차, 수소기술 등 스마트‧융복합 핵심기술 표준을 집중 개발하고,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 대표사례: 전기자동차 상용화 및 보급 촉진을 위한 표준화 추진 >

ㅇ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하고, 국제표준-국내 충전인프라 간 호환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 차량안전, 배터리성능, 충전시스템 등 국제표준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주요 표준의 KS 적시 도입 및 부품 관련 민간 표준화 수요 발굴

ㅇ 과기정통부는 5G, IoT, SW 등 첨단 ICT 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 대표사례: 중소·중견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 지원 >

ㅇ 중소기업 표준화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표준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시장중심 표준화활동 강화를 위해 ICT표준화포럼을 구성‧운영

- 중소기업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표준자문 제공으로 ICT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출시 지원

ㅇ 행안부는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화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 및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확산을 추진한다.

< 대표사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표준 정비 >

ㅇ 국민생활밀접·신산업 등 민간활용이 높은 분야의 개방표준 마련‧정비

-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도로안전표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마련‧확산

- 개방표준으로 가공된 표준데이터를 통합, 전국단위 시각화 서비스 실시

ㅇ 문체부는 문화 콘텐츠 산업 고도화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첨단기술(AI, VR 등)과 콘텐츠를 융합할 수 있는 문화기술(CT) 표준화를 추진한다.

< 대표사례: 콘텐츠 서비스 표준화 사업 지원 >

ㅇ 콘텐츠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연계 사업 추진

- 모바일 3D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실측 3D 모델링 및 실감체험 기술 개발

- 게임 및 애니메이션을 위한 인공 지능 기반의 3D 캐릭터 생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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