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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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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5.7(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2019.5.7.(화) 16:00 / (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한-필 FTA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 수렴 목적으로 열린다.
 
□ 한-필 양국 정부는 지난 4.17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포괄적인 경제파트너십 구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양국간 FTA를 추진하는데 합의하면서 관련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 참고 : 한․필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4.17) >
▸ 한국과 필리핀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데 이해를 같이함
▸ 양국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성과도출 목표로, 늦어도 11월 타결 노력
▸ 양국간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친 이후 협상 개시
ㅇ 필리핀은 아세안 내 우리의 5대 교역국*으로, 한-필 FTA 체결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계기가 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 : ① 베트남(683억불) ② 인니(200억불) ③ 싱가폴(198억불) ④ 말련(192억불) ⑤ 필리핀(156억불)
 
< 참고 :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출
7,339
(25.7)
8,211
(11.9)
8,783
(7.0)
10,032
(14.2)
8,318
(△17.1)
7,278
(△12.5)
10,594
(45.5)
12,061
(13.9)
수 입
3,571
(2.4)
3,284
(△8.1)
3,706
(12.9)
3,331
(△10.1)
3,252
(△2.4)
3,229
(△0.7)
3,702
(14.7)
3,569
(△3.6)
무역수지
3,768
4,927
5,077
6,701
5,066
4,049
6,892
8,492
총교역액
10,910
11,495
12,489
13,363
11,570
10,507
14,296
15,630
 
□ 이번 공청회는 △“한-필리핀 FTA 추진 경과”, △“한-필리핀 FTA 경제적 타당성” 및 △“한-필리핀 산업협력 유망분야”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필 FTA 추진 방향, 분야별 영향, 업계 시사점 등을 논의하는 한편,
 
ㅇ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방청객들에게 발언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필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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