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통상·투자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통상·투자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 WTO분쟁, ISD 등 주요판례 400여건 담은 종합 웹서비스 개시

- 쉬운 국문 설명으로 문턱 낮춰…편의성 증대, 소송 대응력 강화 기대

□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승소 이후 통상을 포함한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문으로 작성한 판례·해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됐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9일(목)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공개했다.

□ 이 포털에서는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일반 국제법 분쟁(ICJ, PCA, PCIJ*) 등에 대한 국문 판례 해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ㅇ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검색 및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ㅇ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으며,

ㅇ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ㅇ 통상·투자 분쟁이외에도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를 추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 분쟁 △상설중재재판소(PCA) 분쟁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포함했다.

□ 이 포털은 통상 전문가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제 분쟁 판례를 활용하고, 국제법 전공자들이 전문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국제 분쟁의 판례해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분쟁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및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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