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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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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발표
- 최종 조치 부과 없이 조사 종료 결정 -
 
□ 터키 무역부는 5.7(화) 관보를 통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조치 없이 종료한다고 발표함.
 
ㅇ 이에 따라, 작년 4월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로 인해, 업계가 우려해 온 對터키 철강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터키가 작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도 철회됨.
 
* 쿼터(‘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내 무관세, 초과물량은 25% 관세 부과
 
ㅇ 우리나라의 對터키 철강수출은 18년 기준 8.5억불(81.8만톤) 수준으로, 우리 자동차 투자법인에 대한 안정적인 소재공급 및 잠재적인 시장확보, 미 철강 232 조치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세이프가드 확산 방지 등의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 성과로 평가됨.
 
* 우리나라의 對터키 철강수출: 81.8만톤 · 8.5억불 규모(’18년 기준)
- 對터키 수출물량(만톤) : (’13)37.3→(’14)57.3→(’15)106.9→(’16)113.6→(’17)94.5→(’18)81.8
 
□ 터키는, 미국 철강 232조 및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하여 잉여물량이 터키로 유입될 경우, 자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18.4.27)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부터는 예비판정을 기초로 TRQ 방식의 잠정조치를 부과해 왔음.
 
□ 정부는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이후, 민관합동 대응의 기조하에 공청회(‘18.10) 참여 및 주터키대사관 내 수입규제 현지대책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를 촉구해옴.
 
ㅇ 특히, 우리는 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급격한 수입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해 왔으며, 금번 터키측의 조치없는 조사종료도 이런 점이 인정된 결과인 것으로 파악됨.
 
*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터키 산업기술부 차관 및 무역부 수입국장 면담(’18.11), 신통상질서협력관 터키 무역부 수입국장 면담(‘18.6, ’18.7) 및 무역부 수입국장 앞 서한 송부(’18.9)
 
ㅇ 아울러,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현대자동차 등 우리 업계에서도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를 요청해 왔음.
 
* 공청회 참석 계기 민관합동대표단 파견(‘18.10)
 
□ 앞으로도 정부는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 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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