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말련 및 한-필 FTA 등 통상현안 논의

한-말련 및 한-필 FTA 등 통상현안 논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9(목)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말련 및 한-필 FTA 추진계획 등 통상현안을 논의하였음

	<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19.5.9(목) 16:00∼17:00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 참 석 자 : 산업부(주재 :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기재부, 농림부 등 15개 부처 - 논의 안건 : ➀ 한-말련 FTA 추진계획➁ 한-필 FTA 추진계획➂ 美 자동차 232조 동향 및 대응방안 (안건 비공개)➃ (서면) ’19년 미 무역장벽보고서 및 스페셜 301 보고서 주요내용 및 대응계획

□ 유명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언급하고,

ㅇ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남방 정책 가속화를 위해 연내 타결 목표인 한-말련 및 한-필 FTA의 신속 타결 모멘텀을 유지 하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美 자동차 232조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한-말련 및 한-필 FTA 추진계획 >

□ 말련, 필리핀과의 FTA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성과사업으로, 두 개의 FTA 체결시 우리의 아세안 5대 교역국 모두와 양자 FTA를 갖게 되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부는 한-말련 FTA와 한-필 FTA 추진을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19.4~5)과 공청회(5.7)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한 협상 추진계획을 금번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음

□ 향후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식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美 자동차 232조 동향 및 대응방안 >

□ 美 자동차 232조 최종조치 결정시한(5.18)을 앞두고, 정부는 미국의 동향을 공유하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점검하였음

* 정부는 그간 정부가 자동차업계와 함께 美 자동차 232조에 민관합동으로 총력 대응해왔으며, 美 정부도 한미 FTA 개정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 유명희 본부장은 다음 주(5.13~15)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정부, 의회 및 업계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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