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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상(10%→25%) 관련 산업부「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개최해 수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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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상(10%→25%) 관련
산업부「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개최해 수출 점검
 
∙업종·시장별 수출 모니터링 강화
∙수출다변화, 소비재 수출 방안 등 신흥시장 개척 확대
 
□ 미국 정부는 5.10(금) 13시 1분(현지시각 00시 1분)부터 2,000억불 규모의 對中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기존 10%→25%)함
 
* 중국산 5,745개 품목(자동차 부품, 중저가 가전, D램 모듈 등)에 대해 관세인상이 시행될 예정이며, 동 관세 인상은 5.10일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부터 부과
 
□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10(금)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함
 
※ 美中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 개요
 
ㅇ일시/장소 : ‘19.5.10(금) 14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ㅇ참석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주재),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섬유, 기계,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ㅇ 금일 대책회의에 참석한 수출 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는 2,000억불 규모의 품목에 대한 미국의 對中 관세율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논의함
 
ㅇ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율 인상이 중국, 아세안,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등), 수출지원기관(KOTRA, 무역협회), 연구기관(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업종별 단체와 함께 실물경제 대응반을 운영하며 대응해 왔음
 
ㅇ 산업계는 금번 관세인상 조치가 둔화되는 세계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품목별·시장별 수출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의 어려움 속에서 틈새시장 개척,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수출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금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배정된 추경예산(3,223억원)을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 수출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하기로 함
 
ㅇ 또한, 정부는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선제적 통상 대응을 강화하여 미래 주력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임
 
□ 이날 대책회의에서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모든 대응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힘
 
ㅇ 정부는 미국의 對中 관세율 인상에 따른 업종별 수출영향을 분석하고, 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5월),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6월),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7월) 등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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