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10(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금번 회의는 제5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처음 개최
* 위원장(산업부장관), 당연직 위원(관계부처 차관), 위촉위원 19명(위촉기간 : ’19.2∼’21.2, 2년)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이번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수소 기술로드맵 추진현황 및 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현황 2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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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차 에너지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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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19. 5. 10(금) 15:00∼17:00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환경부․기재부 등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 30여명
ㅇ 안건 : ① (심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② (보고) 수소경제로드맵 이행현황 및 2019년 추진방안 ③ (보고) 수소 기술로드맵 추진현황 및 계획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
□ 지난 4.19(금)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에너지위원들은 심도 깊은 심의 진행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금번 에너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 현황 >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 이후 수소차와 연료전지 보급, 규제개선,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서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수소승용차 186대 보급(’19.1분기), 도심충전소 허용(제1호 규제샌드박스, 2월), 수소충전소 SPC(HyNet) 설립(3월), 연료전지 전용요금제(5월) 시행 등
□ 정부는 수소의 생산, 활용, 기술개발 등 전분야에 걸쳐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업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년 중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① 수소승용차는 ’19년 당초 목표 물량(4,000대)을 35%(1,467대) 상향하여 연말까지 총 5,467대를 신규 보급할 계획이며, 이 경우 ’19년말에는 ’18년말 대비 7배*의 수소승용차가 보급됨
* 수소차 보급(누적, 대) : (～’18년)893 → (’19.3월)1,079 → (’19년말e)6,358(7배↑)
- 또한, 금년중 수소택시(10대, 8월) 및 수소버스(35대, 6월부터) 보급사업도 개시할 계획임
② 연료전지의 경우, 올해 15개의 발전용 연료전지 프로젝트(139.3MW) 및 6.5MW 규모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추가로 보급함으로써 ’19년말에는 보급용량을 ’18년말 대비 45% 이상* 확대할 예정임
* 연료전지 보급(MW) : (～’18년)330 → (’19년말e)476(45%↑, 4월기준 139.3진행중)
③ 수소차 사용자의 접근성과 충전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을 8월까지 발표할 계획임
* 수소 공급, 수소충전소 최적배치(경제성, 편의성 고려) 등에 관한 체계적 전략 마련
④ 5월말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역(3개)을 선정하여 수소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도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임
* 도시가스 배관망 인근에 중·소규모 추출기(1일 600kg 규모)를 설치하여 수소 생산
⑤ 또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한국전력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태양광·풍력 P2G*+계통운영’, ‘MW급 수소생산 통합플랜트’ 등 재생에너지 연계 P2G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계획임
* P2G(Power to Gas)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전해를 통해 CO2 free 수소 생산·저장
□ 이밖에도 수소 경제 관련 정부-지자체-공공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법｣을 연내 조속히 제정하여 수소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수소기술로드맵 추진현황 및 계획 >
□ 산업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기술 혁신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임
* 산업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ㅇ 동 로드맵에서는 수소 관련 5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및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관련 기술을 세분화하고, 각 기술의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 안전·환경·인프라
□ 이에 따라, 3월부터 全 분야의 기술분류체계를 마련중이며, 현재 국내·외 정책이나 기술 동향, 정부 R&D 투자현황 등 세부기술별 종합진단을 진행 중임
ㅇ 5월중 기술분류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며, 6월말까지 분야별 기술개발 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8월말까지 기술로드맵을 수립·발표할 예정임
ㅇ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산업계 간담회(5월, 7월)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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