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올바른 계량질서와 단위사용, 소비자가 직접 챙긴다

올바른 계량질서와 단위사용, 소비자가 직접 챙긴다.

- 2019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개시 -

□ 저울, 주유기 등 계량기의 불법ㆍ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평', '인치' 등 비법정단위*를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대표적인 비법정단위 : 인치(길이), 평(넓이), 갤런(부피), 돈(무게) 등

ㅇ 소비자가 직접 올바른 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가는 "2019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오늘부터 본격 시작한다.

ㅇ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평소 올바른 계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22개 지역 소비자 200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였다(붙임 1).

□ 올해 소비자감시원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을 집중 점검하여 저울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평”과 전자제품 판매점의 “인치", "평"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도 계도 한다.

ㅇ 저울 집중 점검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추석 명절 전 전통시장과 생활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서는 상거래용 저울에 대하여 2년마다 검사 실시

ㅇ 또한, 올바른 단위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년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직접 방문 계도 외에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ㅇ 소비자의 최접점에 있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전자제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TV, 컴퓨터, 에어컨, 공기청정기 판매 시 "평" 또는 "인치" 대신 법정단위를 사용토록 지도, 점검한다.

□ 또한, 법정단위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서는 길이, 부피 질량분야에서는 법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넓이분야에서는 18.3%가 “평” 등 비법정단위를 여전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감시원의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붙임2)

ㅇ 동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은 법정단위를 ‘언론보도’(59.8%), ‘교육기관’ (15.6%), ‘인터넷’(8.9%)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ㅇ 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SNS 중심 홍보가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법정단위에 대한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령대별 법정단위 인지도>

* 국가기술표준원, 국내거주 만14세에서 59세 이하 남녀 2000명 온라인조사, 17년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계량질서의 확립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향후 소비자감시원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2019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최미애 과장(☎ 043-870-5510), 탁계성 사무관(☎ 043-870-55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자료

□ 지역별 위촉 현황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세부 내용	추진 시기
모 집	ㅇ 소비자 5개 단체에 감시원 모집안내 및 추천 요청 - 소비자연맹 78, 소비자시민모임 46,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36, 소비자교육중앙회 30, 소비자공익네트워크 10	3월
교육·위촉	ㅇ 소비자감시원 직무교육(5개 지역별 순회) ㅇ 소비자감시원 위촉, 우수감시원 시상	4월
활 동	ㅇ 비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시정 여부 확인 - 부동산중개업소 모니터링: 1차(5~7월), 2차(9~10월) - 전자제품 판매점 모니터링: 1차(8~9월), 2차(10~11월)	5~11월
	ㅇ 정기검사 수검 여부 확인	9~11월
	ㅇ 추석 특별점검 지원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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