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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원회,「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WTO 중심으로 무역구제기관의 소통과 협력 강화
- 네트워킹 오찬, 양자미팅, 무역구제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전달과 소통 및 상담
- 무역구제 제도의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 영업상 비밀 정보 취급에 대한 각국의 정책 공유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16(목) 코엑스에서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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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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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19.5.16(목) 9:30-16:00 / 서울 코엑스
▪참 석 자 :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WTO·중국·EU 등 1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국내기업 관계자, 대학·로펌 등 전문가 등 300여명
▪주제 :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부대행사 :
우리기업-해외 무역구제기관간 네트워킹 오찬(무역협회 주관 5.16일)
해외 무역구제기관 참석자와 양자면담(13개 참가국 5.16~17일)
무역구제 기관장간담회 및 전문가 기술협의회(5.17일)
④무역구제 상담부스 운영(5.16) |
※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y) :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 및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덤핑방지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있음
□ 2001년부터 무역위원회가 매년 개최해 온 동 포럼은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자유·공정 무역 확산에 기여하여 왔음
ㅇ 금년 포럼에는 WTO를 비롯하여 중국, EU, 캐나다 등 13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국내기업 관계자, 대학·로펌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함
* 해외 참가자(13개국, 22명) : WTO·중국·EU·캐나다·멕시코·터키·브라질·호주·GCC·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 주한 외국대사관(미국·중국·일본·인도·EU·러시아·말레이시아 등 7개국) 대표 10명
□ 금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등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무역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재조명해 보는 데 의의가 있음
ㅇ 포럼에 참석한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증가 등 보호무역 확산, WTO 분쟁해결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를 위해 WTO를 중심으로 무역구제기관간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함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크게 성장·발전하여 왔다고 언급하면서,
ㅇ 자유무역 확산과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를 합의된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 무역구제기관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바, 한국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지속 개최하고, 금년부터는 아시아 무역구제기관의 조사관을 초청*하여 한국의 운영경험을 전수할 것이라고 밝힘
* 아시아 무역구제기관 조사관의 역량향상 사업 : 한국의 무역구제 경험 공유를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6개국, 20명을 초청하여 3주간 교육 계획(‘19.10월)
ㅇ 또한, WTO 분담금 7위 기여국가로서 한국은 WTO 분쟁해결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 국과 적극 공조하고 있으며,
- 우즈베키스탄 가입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의 신흥국 전수, 전자상거래 협상 등 WTO의 국제 무역규범 협상 참여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확고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각 국의 무역구제조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무역구제제도의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각 국 무역구제기관들이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역구제기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김철수 前 WTO 사무차장(前 상공자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반덤핑 등 무역제한조치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면서,
* 무역제한적 조치 (WTO 통계)
•’18.5～10월간 G20 국가의 무역제한적 조치는 40건인 반면, 무역원활화 조치는 33건으로 무역제한조치가 증가 추세
* 무역제한적 조치 (Global Trade Alert, 스위스 소재 민간 무역정책 모니터링 기구)
•’08～’18년간 G20 국가가 도입한 차별적 무역조치는 13,000건이며, 이 중 10,000여건은 ‘18년말에도 여전히 적용 중
ㅇ 각 국의 무역구제기관은 WTO 규범에 부합하도록 무역구제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개별회원국은 WTO 규범과 상충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삼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네트워킹 오찬) 한편, 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네트워킹 오찬”에는 포스코, LG전자, 한화케미칼, 현대제철 등 기업 관계자와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짐
* 철강업계(POSCO, 세아 등), 화학업계(한화케미칼, 금호피앤비 등), 섬유업계(태광, 효성 등), 배터리업계(LG전자, 세방전지 등) 14개기업 관계자, 협단체 등 100여명
□ (상담부스) 동 포럼 계기,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 조사관들이 반덤핑 등 무역구제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양자미팅) 무역위원회는 동 포럼에 참석한 13개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갖고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함
* 양자미팅 대상: WTO 규범국장, 중국·EU·캐나다·멕시코·터키·브라질·호주·GCC·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무역구제기관 대표
□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 등) 이어서, 무역위원회는 5.17(금)에 코엑스에서 동 포럼의 부대행사로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 및 ｢전문가 기술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임
ㅇ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는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①무역구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②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주제로 각 국 무역구제기관의 운영경험·관행 등에 대한 정보교환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ㅇ ｢전문가 기술협의회｣는 권오정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주재로 각 국 조사관, 국내 변호사·회계사 등이 참석하여 “①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 ②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을 주제로 각국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임
0515 (16일석간) 무역구제정책과,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pdf [5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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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16일석간) 무역구제정책과,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hwp [8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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