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APEC, 세계 무역 성장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

담당자구교영
담당부서다자통상협력과
연락처044-203-5931
등록일2019-05-20
조회수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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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통상협력과, 2019 제25차 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pdf [270.2 KB] 바로보기 다자통상협력과, 2019 제25차 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hwp [180 KB] 바로보기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APEC,

세계 무역 성장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

- 2019 칠레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결과 -

□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5.17(금)~5.18(토)간 칠레 비냐 델 마르(Viña Del Mar)에서 열린 2019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함.

ㅇ 금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장관들은 △WTO 기능의 개선과 강화,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진전, △디지털 시대의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하여 APEC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고, 11월에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도 점검하였음.

□ 우선, 참석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규범 협상, 분쟁 해결, 모니터링 등 핵심 분야에서 WTO 개혁이 진전될 수 있도록 APEC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음.

ㅇ 김 실장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컨센서스에 기반한 WTO의 기존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 부여된 규범 해석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ㅇ 아울러, APEC 양대 회원국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은 양국뿐 아니라 다자무역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함을 유념하여, 미·중 양국이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함.

□ 또한, 회원국들은 ’93년 합의된 ‘보고르 목표’의 이행이 종료되는 내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Bogor Goals : ‘20년까지 APEC 역내에서 관세·비관세·서비스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할 것을 천명한 목표

※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21개 APEC 회원국을 포괄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의 개념으로 ‘04년 APEC에서 처음 제시

ㅇ 김 실장은 지난 30년간 역내 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역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규제 장벽이 심한 바, 내년 보고르 목표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많은 회원국들도 공감하였음.

□ 한편, 회원국들은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경제가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음.

※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앱 : APEC 역내 인터넷·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분야(인프라, 규제협력, 데이터 이동, 전자상거래 등) 제시. ’17년 채택.

ㅇ 김 실장은 각국이 디지털 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여성·노령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형평한 혜택 분배를 유념해야 하며, APEC 차원에서도 디지털 인프라·기술·인적 자원 등에서 국가간 격차를 축소하고 형평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APEC 로드맵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김 실장은 동 회의 계기에 뉴질랜드, 러시아, 대만 대표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CPTPP, RECP, FTA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경제통합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중 무역분쟁 영향에 대한 대응 등 양자간 협력·공조 방안도 협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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