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6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

｢제6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

- 양국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5.20(월) 서울 코엑스에서 EU 집행위 무역구제총국과 함께 ｢제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을 개최*하여, EU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제6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요 >

ㅇ (목적) ‘11.7월 FTA 발효된 한-EU FTA 규정(3.16조)에 따라 양측간 무역구제 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개최

ㅇ (일시/장소) ‘19.5.20(월) 14:00∼ / 서울 코엑스 3층 회의실

ㅇ (수석대표) (한국) 무역구제정책과장/통상법무기획과장(공동수석대표)

(EU) Frederic Michiels 무역구제총국 제5과 팀장

□ 금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EU측에 당부하는 한편, 최근 EU의 강화된 무역구제법 개정사항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요청함

ㅇ 우리측은 향후 EU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시 역내 철강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를 증량할 것을 요청함

□ 이 외에도, 양측은 덤핑률 산정방식, 조사결과 공개 등 양측의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양국 무역구제조치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확인함

ㅇ 또한, 우리측은 금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을 소개하고 EU 무역구제총국의 강사 참여를 요청하는 등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함

□ 양측은 매년 열리는 무역구제작업반이 양측간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계적 보호무역 확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있는 협력 채널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에도 동 협력회의의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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