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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 (5.22~23,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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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 (5.22~23, 프랑스 파리)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22(수)~23(목)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와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
 
ㅇ OECD 각료이사회는 미국, 영국 등 36개 OECD 회원국과 EU‧핵심 협력국(중국, 인도 등 5개국) 등의 통상 담당 장관 혹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ㅇ 또한 동 계기에 개최되는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는 Roberto Azevedo WTO 사무총장과 미국, EU, 중국 등 33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개혁 논의 주도그룹인 오타와그룹* 장관회의, 서비스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장관회의도 함께 개최된다.
 
* 우리나라, 加, EU, 日, 싱, 호, 뉴질, 브라질, 칠레, 케냐,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 OECD 각료이사회 >>
 
□ 금번 OECD 각료이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의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회원국 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 세션에 참석하여 디지털 무역의 혜택을 실현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기술활용 간극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독과점에 대응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국별로 상이한 정보보호제도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
 
□ 한편 금번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20.6월, 누르술탄)에서 달성 가능한 성과 및 WTO 개혁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동 회의에서 WTO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다가오는 MC-12에서의 성과도출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개혁논의 선도그룹인 오타와그룹 장관회의에서는 그간 WTO 개혁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서비스 국내규제 장관회의에서는 복수국간 규범제정을 위한 논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MC-12 이전까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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