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FTA 활용으로 수출활력 되찾는다

담당자박정원
담당부서총괄기획과
연락처044-203-4124
등록일2019-05-22
조회수1,704
첨부파일
FTA 활용으로 수출활력 되찾는다.pdf [475.6 KB] 바로보기 FTA 활용으로 수출활력 되찾는다.hwp [150 KB] 바로보기

FTA 활용으로 수출활력 되찾는다

- 산업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민·관 합동 애로대응 나서

□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FTA를 통한 수출 활력 되찾기에 나섰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5.22(수) 무역협회에서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산업계 협단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FTA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19. 5. 22(수) 15:00∼17:00 /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정부(6), 유관기관(5), 업종별 협·단체(12) 등 - (정부) 산업부(무역투자실장 주재),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 (유관기관) 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협·단체)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주얼리산업연합회, 식품산업협회 등 12개 협단체 ㅇ 안건 : ① FTA 활용지원 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② 최근 3년간 기업애로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③ 관계부처별 FTA 활용 지원정책 추진 방향 ④ 업계 애로사항 및 정책제안 토론

□ 산업계는 기계산업진흥회와 철강협회 대표들이 “중국과 인도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수준이 경쟁국보다 불리하게 설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FTA 이행협상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ㅇ 석유화학협회, 주얼리산업연합회,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에서도 FTA 협정관세율, 원산지규정 및 비관세장벽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정부에서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업체들의 FTA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흥시장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설치, △인증·지재권 분야 FTA 활용지원 확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의 FTA 관련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산업부는 ➊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신남방․신북방 국가들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를 금년중 필리핀(마닐라, 6월), 인도(첸나이, 9월)의 두 곳에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들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現 6개국(중국/베트남/콜롬비아/인도네시아/인도/태국) 13개소의 해외지원센터 운영중

ㅇ 또한, ➋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FTA 현장컨설팅을 인증 및 지재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5,000건 이상 실시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력데이터 항목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편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 (입력데이터 항목) 107 → 51개, (판정 절차) 9 → 3단계

ㅇ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는 ➌FTA 피해업종인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관세혜택, 검역 및 시장개척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물 수출검사 절차를 완화*(‘20.1~)하며, 가공, R&D 등 수출 지원기능이 집적된 지역별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유망품목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정밀검사를 생략하고 서류검사만 실시(5일→당일)

** 5개 지역별 거점단지(남해, 화순, 화성, 태안, 해남) 조성 중

ㅇ 또한 식약처는 ➍인도네시아, 중동시장을 목표로 할랄식품인증 컨설팅과 신남방 지역에서 K-Pop/K-뷰티/K-푸드 로드쇼 개최를 추진하고, 관세청은 ❺지역별 세관과 지자체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산업부는 ❻업계로부터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들과 함께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FTA 관련 건의사항들은 금년중으로 예정된 RCEP 협상(3회), WTO TBT 협상(6월, 11월), 한-베트남 산업공동위(하반기)를 비롯하여 현재 일정을 협의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 한-말련 FTA 논의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57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여 전 세계 GDP의 77%에 달하는 시장과 자유무역 환경이 조성되었으므로, 이제는 FTA를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FTA 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알림·뉴스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