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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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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 (5.22~23, 프랑스 파리)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22(수)~23(목)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와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면서, 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WTO 통상장관회의 >>
 
□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❶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❷오타와그룹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WTO 개혁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 加, EU, 日, 싱, 호, 뉴질, 브라질, 칠레, 케냐,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개혁 논의 계기「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결과에 대한 일본 측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상소기구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日측은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거듭 지적하였다.
 
 
①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과 2020년 6월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의 성과도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유명희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문안작업의 착수를 촉구하였다.
 
ㅇ 또한, WTO 개혁방안으로서 투명성 강화, 복수국간 협정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해 WTO 기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각료선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② 오타와 장관회의에서는 WTO 정례회의 기능 개선 방안, 개발 관련 이슈, APEC 및 G20 계기 WTO 개혁 논의 동향 등을 집중 토론하였다. 또한, ‘20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ㅇ 유명희 본부장은 현재의 WTO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WTO 협정상의 통보 의무 등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OECD 각료이사회 >>
 
□ 유명희 본부장은 “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를 의제로 하는 무역·투자 세션에 선도발언자로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ㅇ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생활 보호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규범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OECD 각료이사회 개요 >
□ (일시/장소) ‘19.5.22(수)-23(목), OECD 본부 컨퍼런스 센터 및 샤토
□ (전체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변혁의 이용 : 기회 및 도전요인(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프로그램) 무역·투자 세션 등 4개 세션, 오타와그룹 장관회의,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WTO 서비스 국내규제회의 등 OECD 계기 각료회의
 
<< 양자면담 >>
 
□ 한편, 통상교섭본부장은 동 계기에 브라질 아라우주 외교장관 및 터키 펙잔 무역부 장관 등과 만나 양자면담을 진행하였다.
 
ㅇ (브라질 아라우주 외교장관) 양국은 한-브라질 수교 60주년을 경축하고, 한-메르코수르 FTA 조기 타결을 위해 협상의 신속한 진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투자확대·인프라 진출 등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터키 펙잔 무역부 장관) PET 양자 세이프가드 철회, 한국산 섬유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검증 요구 완화, 對한 무역구제조치 증가 등 우리기업 애로 및 우려사항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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