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출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출범

- 국민․원전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 본격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29(수)「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범식 개요 >

ㅇ 일시 : ‘19. 5. 29(수) 13:50~14:20

ㅇ 장소 : 서울 선릉역 위워크 2호점 13층

ㅇ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 재검토준비단장(행정연구원 은재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등

ㅇ 주요내용: 재검토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재검토위원회 현판식

□ 금번 재검토는 16.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안으로,

ㅇ 재검토 추진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및 시민사회계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재검토준비단*‘을 운영(‘18.5월∼11월)한 바있다.

*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14명 참여

ㅇ 재검토위원회는 이러한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재검토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다.

ㅇ 우리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와 더불어 30~60대 인원이 모두 포함되고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려고 노력하였다.

* (성별) 남 10, 여 5 / (연령) 30대 1, 40대 6, 50대 7, 60대 1

□ 성윤모 장관은 위촉장 수여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 ’16년까지 발전소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키로 발표(‘98.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

ㅇ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노력이 핵심이나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ㅇ “금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ㅇ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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