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채원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5171
- 등록일2019-06-03
- 조회수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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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조간)전력시장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수정.pdf [49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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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간)전력시장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수정.hwp [29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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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
-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代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6.3, 월)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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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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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19. 6. 3 (월) 14:30-16:30,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ㅇ 발표 : 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②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ㅇ 토론 : 박종배 건국대 교수(좌장, 누진제 TF 위원장)
- (소비자 단체)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학‧연구계) 박호정 고려대 교수, 이수일 KDI 대학원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 (정부‧한전)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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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편 안 |
특 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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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별도 |
➊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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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多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 조정
▸총 할인 추정액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2,536억원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8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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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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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 제거
▸총 할인 추정액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961억원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1,9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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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단일 |
➌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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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단일요금 적용
→ 누진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총 할인 추정액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0원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9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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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안) 하계 누진구간 확대 |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 |
(3안) 누진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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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할인적용가구수
(‘18년사용량기준) |
▸1,629만 가구 |
▸609만 가구 |
▸887만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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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수준 |
▸10,142원/월 |
▸17,864원/월 |
▸9,951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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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개월(7-8월) |
▸2개월(7-8월) |
▸1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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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여부 |
▸없음 |
▸없음 |
▸1,416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4,335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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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유지 |
▸유지 |
▸부분 폐지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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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 제공 |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 요금 불확실성 제거 |
▸누진제 관련 논란을근본적으로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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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현행 누진제 틀 유지 |
▸전력多소비 가구에만 할인혜택 부여 |
▸약 1,400만가구 요금 인상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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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견수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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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 게시판 운영] 한전 홈페이지 cyber.kepco.co.kr (6.4부터 개설)
② [공청회] 6.11(화) 10:00-12: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선착순 200명 참석 가능, 참석신청은 한전 홈페이지 cyber.kepco.co.kr (6.4부터 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