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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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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
 
□ 정부는 6월 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40)｣을 심의, 확정하였다.
 
ㅇ 이번 3차 에기본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18.3~11월)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18.11월)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
** 76차례 분과별 회의, 권역별 설명회(5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별 심층 검토 실시
 
ㅇ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위원회(5.10일), 녹색성장위원회(5.17일) 심의를 거쳤다.
 
□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ㅇ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ㅇ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16.9)‧포항(’17.11)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
 
ㅇ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하여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
 
ㅇ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 구체적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① (소비)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추진
 
* 최종에너지수요(백만TOE) : (’17) 176.0 → (’40, BAU) 211.0 → (’40, 목표) 171.8
 
② (생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40년 30~35%),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③ (시스템)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④ (산업)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 유지
 
⑤ (기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 (산업) 다소비사업장 원단위절감 자발적 협약, (건물) 탑-러너이니셔티브 도입 및 형광등 퇴출(’28), (수송) 중대형차 연비목표 신규 도입(’22) 및 승용차 연비향상 등
** 국민DR 시장 확대, V2G 비즈니스 모델 개발, EMS 사업자 육성 등
 
□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 (전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도입
** (외부비용) 외부비용평가위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평가하여 가격‧세제 반영
 
< ②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한다.
 
ㅇ 재생에너지는 ’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
 
ㅇ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ㅇ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ㅇ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 ③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
 
□ ’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하여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
 
□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
**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
 
< ④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 (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
** (수소)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 10.1GW 보급(’40),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 다양화
 
□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한다.
 
* (석유)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사업 확대, 석유 유통망 활용도 제고 등(가스)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원전)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주기‧미래 유망분야 육성
 
< 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
 
□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 (전력)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친환경 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 등(가스)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 도입, (열) 지역간 열연계 인센티브 등
 
□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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