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한 FTA 추진전략 논의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한 FTA 추진전략 논의

-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5일(수)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FTA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근거 : 통상절차법 제21조)

	<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19. 6. 5일(수) 11:00∼13:00 /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룸 - 참석자 :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 / (자문위원) 교수, 변호사 등 16명 - 논의안건 : FTA 추진전략(안)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중 간 무역갈등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통상 질서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이러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이를 위해 지난 3월에 마련한 무역금융, 마켓팅 등 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품목 다변화, 시장 다각화, 수출주체 다양화, 디지털무역 인프라 구축의 수출 4대 혁신을 통해서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는 한편,

ㅇ FTA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유망시장과의 FTA를 신규 체결하고, 기체결된 FTA의 고도화 및 활용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어 산업부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혁신, 확장, 활용을 3대 축으로 하는 FTA 추진전략(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FTA 추진전략(안) 주요내용】

❶(혁신) FTA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선진화를 촉진

❷(확장) 개도국·신흥시장을 개방하여 G2 의존적 교역구조 개선 및 교역규모 확대

❸(활용) 全주기 FTA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일자리 확대 및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

ㅇ 산업부는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추가적인 내부검토 및 보완을 통해 6월말경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 예정임

□ 마지막으로, 유본부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 자문위원들이 통상 현안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장기적인 통상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조언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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