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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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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 개최
 
- 양국 가격약속·우회덤핑 제도소개,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6.12(수)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주요 수출기업, 인도 상무부 실장 등 각 부처 관계자 등 80여명의 무역구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를 개최함
 
<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 개요 >
ㅇ (일시/장소) ‘19.6.12(수) 10:00∼17:00 / 인도 뉴델리(Ashok Hotel)
 
ㅇ (수석대표) (한)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 (인)Sunil Kumar 무역구제총국 총국장
 
* 우리측 대표단 : 무역위원회, 신통상전략실 실무자 등 총 6명
 
ㅇ (주요 참석자) 우리측 현지지상사, 인도측 정부 관계자(무역구제총국, 재무부, 상공부 등), 산학연 교수·전문가, 인도 주요 수출기업 등 총80여명
 
ㅇ 금번 세미나는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가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양국 교역 확대의 기반을 다지려는 인도측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18.7월 정상 순방계기,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회의 정례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한 MOU체결(통상교섭본부장-인도 상공부장관)
 
** MOU 제5항 : “양측은 필요시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양측의 조사기술 및 관행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 동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인도에서 개최된 양국간 ｢무역구제협력회의｣(‘18.9.6)에서 인도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Sunil Kumar) 총국장(차관보급)은 동 협력회의가 상호 제도운영 경험과 조사기술을 배울 수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관련 워크숍 개최를 제안한 바 있음
 
□ 이번 세미나에서 양측은 오전·오후 全日에 걸쳐 각각 가격약속 제도*와 우회덤핑** 방지조치에 대한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소개하고 양측 발표자와 분야별 전문가 간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함
 
* 반덤핑관세 부과이전 수출기업은 수출가격의 인상을 약속함으로써 반덤핑관세를 피하고 무역구제당국은 자국의 산업피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쌍방간의 합의
 
**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생산 및 선적방법 등을 변경하여 기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
 
ㅇ 우리측은 가격약속 제도가 무역구제 조사당국과 관련 기업에게 모두 유리(win-win)할 수 있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인도측도 동 제도 활용시 한 해 평균 35∼40건의 조사를 위한 행정적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ㅇ 또한, 각국의 우회덤핑 방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 당국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세미나에 앞서 양측은 수석대표간 양자면담*을 가지고 인도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함
 
* 인도는 대한 수입규제 2위 국가로서 현재 철강, 화학 등 품목을 중심으로 27건의 한국산 제품 대상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의 반덤핑 조치가 조사중
 
** 주요국 對韓 수입규제 현황 ①미국(37건), ②인도(27건), ③중국(12건), ④터키(14건) 등
 
ㅇ 동 면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관련, ①장기부과 조치의 철회, ②진행중인 조사의 공정한 진행 등 수입규제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요청함
 
ㅇ 이 외에도, 우리측은 양국 무역구제 기관간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제2차 무역구제협력회의 서울 개최를 인도측에 제안함
 
□ 양측은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이 양국이 조치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ㅇ 또한, 향후에도 무역구제 분야 세미나와 협력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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