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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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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발표
- 조사 대상 3개 품목 중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조치 부과 -
 
□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6.10(월)(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안)를 발표한 바, 조사 대상 3개 품목(열연, 도금, 냉연) 중 도금, 냉연은 조치에서 제외하고,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조치**를 부과할 계획임을 발표함.
 
* EAEU(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
 
** 열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계획: 2015-2017년간 연평균 수입량은 무관세 글로벌 쿼터(996,596톤), 초과분에 대해 25% 관세부과
 
ㅇ EAEU는 18.8.7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와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하여 잉여물량이 EAEU 역내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이 조치에서 제외됨으로써,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필수적인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진 점이 큰 성과로 판단됨.
 
* 對EAEU 조사대상품목 수출은 20.7만톤 1.98억불으로 품목별 비중은 도금 52.0%, 열연 45.7%, 냉연 2.3% 順 (‘18년 기준)
 
ㅇ 열연의 경우, ‘15-’17년 평균 수입물량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임을 감안, 對EAEU 수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그간 공청회 및 양자·다자채널* 계기마다 민관합동으로 △WTO 협정상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조치 제외**를 요청해 옴.
 
* 정부입장서 제출(‘18.10.6), 신통상질서협력관 공청회 참석 및 양자 면담(’19.2.18), 공청회후 정부입장서 제출(‘19.3.5),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19.4.23), 제3차 한러 산업협력위(‘19.6.5, 차관보) 등 계기 조사 종료 촉구
 
** EAEU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
 
□ EAEU는 금번 최종조치(안)을 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8월중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서면입장서 제출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도금강판에 대한 조치제외를 유지하고 열연 쿼터 배정 및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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