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지은
-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 연락처044-203-4879
- 등록일2019-06-26
- 조회수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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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5 (26일석간) 통상법무기획과, 세탁기세이프가드공청회_수정안.pdf [33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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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26일석간) 통상법무기획과, 세탁기세이프가드공청회_수정안.hwp [1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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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
- 우리나라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중단 필요성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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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개요 및 중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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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부과) ‘18.1.22. 미(美) 행정부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18.2.7 발효)
· (중간재심) 미(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및 미(美) 국내법에 근거하여 ‘19.2.15.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중간재심(mid-term review) 개시
*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7.4조 : (...) 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는 조치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동 조치를 철회 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화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