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환경 변화에 따른 제품안전정책 대응방안 모색

환경 변화에 따른 제품안전정책 대응방안 모색

- 국가기술표준원 「2019 제품안전혁신포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는 6.28일(금) 13시 서울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소비자와 기업, 학계, 유관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 제품안전혁신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기업 등 제품안전 이해관계자와 안전관리정책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안전정책을 발전시키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제품안전혁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의 제품안전기관 대표단이 참석하는「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국제포럼으로 위상을 강화하였다.

ㅇ 올해 상반기에는 이번 국내 포럼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지난해와 같이「2019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 2019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6.28(금) 13:00~16:30, 서울 엘타워 엘하우스홀(8F) ▪주제 : 변화하는 제품안전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석자 : 정부, 소비자, 기업, 학계, 유관기관 등 약 120여명 ▪프로그램 : (세션1)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향후 추진 전략(세션2) 어린이 제품안전 강화 방안(세션3) 민간 자율인증제도 활성화 전략

□ ‘변화하는 제품안전 환경에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향후 추진전략 ▲어린이 제품안전 강화 방안 ▲민간 자율인증제도 활성화 전략 등 3개 세션별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로 진행됐다.

* 제품안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정부는 매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ㅇ 제4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한 첫 세션에서는 사후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배터리사용제품 증가에 따른 안전확보방안, 구매대행제품의 안전관리,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제품안전정책 등 제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슈들이 제기되었다.

ㅇ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토론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있어서 소비자·기업·정부의 공동노력의 필요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글로벌 협력 증대 등이 강조되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정부는 매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ㅇ 마지막 세션에서는 KC마크 표기의무가 면제된 섬유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자율인증의 현황과 필요성, 활성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 박정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신기술 융·복합 제품이 출시되고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유통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제품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증대되고 있다”면서,

ㅇ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제품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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