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TA) 제3차 협상이 7.8(월)～12(금)간(현지시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다.

ㅇ 우리 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ㅇ 메르코수르 측은 우루과이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외교부 국장(의장국 수석대표) 등 4개국 수석대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메측 수석대표: Valeria Csukasi(우루과이, 외교부 국장), Didier Olmedo(파라과이, 외교부 차관보), Victorio Carpintieri(아르헨티나, 외교부 차관보), Michel Arslanian(브라질, 외교부 국장), Alexandre Lobo(브라질, 경제부 국장)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은 지난 ‘18.5.25일 서울에서 개시되었고,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 4개국은 지난 4월까지 2차례 공식협상(’18.9월 1차협상 우루과이, ‘19.4월 2차협상 서울)을 개최한 바 있으며,

ㅇ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 양측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원산지, 위생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품목별 원산지․통관 챕터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다.

ㅇ 특히, 우리 기업의 대(對)메르코수르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을 본격화하여, 향후 남미 시장에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력 제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절실한 시점”이며,

ㅇ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대(對)남미 교역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남미지역으로의 수출 및 투자진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조속히 타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한-메르코수르 4개국 교역규모(억불) : (‘11) 208 → (’12) 193 → (‘13) 183 → (’14) 157 → (‘15) 118 → (’16) 99 → (‘17) 111 → (’18)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