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日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

日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

- WTO 상품무역이사회 (7.8~7.9) 계기 -

□ 정부(산업부-제네바대표부)는 7.8~7.9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 일본이 7.1일 발표한 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음

* 7.1일 일본 경산성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동 조치는 7.4일부터 시행 중)

◇ WTO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회의 개요

ㅇ일시/장소 : `19.7.8(월)~7.9(화), WTO 회의실(스위스 제네바)

ㅇ우리측 참석자 :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백지아 대사, 산업부 정경록 세계무역기구과장

□ 정부는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동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데 성공

□ 정부는 일측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ㅇ 일본이 G20 정상회의(6.28~29)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음

* G20 정상들은 “a 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상선언문 발표 (6.29일)

ㅇ 아울러, 일측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하여,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을 강조하였음

□ 정부는 금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임

ㅇ 앞으로도 정부는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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