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 일본 수출규제조치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

日 수출규제조치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

- 각료회의 제외,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日조치 공론화 -

□ 정부는 7.23(화)-24(수)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임

* 정부는 지난 7.8~7.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日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한 바 있음 (당시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

□ 우리의 요청에 따라, 금번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으로,

ㅇ 이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의의가 있음

< WTO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개요 >

ㅇ全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

ㅇ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

* 차기 각료회의 : `20.6월 카자흐스탄

□ 정부는 동 이사회에서, 日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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