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한국경제의 전환」설명 보도일 : *onequter*99. 9. 1 (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Tel : 500-2388)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한국경제의 전환」설명 -------------------------------------------------------- -정덕구 산자부장관, 「외신기자클럽」초청 제2차 간담회에서- □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8월31일(화) 낮 12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 자클럽에서 7월21일 첫 번째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월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정 장관은「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한국경제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개혁의지를 상세히 소개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둠. □ 정 장관은 경축사에 담긴 김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함께하는 개혁, 내실을 다지는 개혁 이라고 전하면서 ㅇ 이는 지금까지 외부충격에 의한 타율적 개혁과는 달리, 앞으로의 개혁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으며 자기추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기를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 □ 특히 재벌개혁은 무한경쟁 시대에 재벌기업이 독자적으로 세계 초일류 경쟁 력을 갖춘 새로운 전문기업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목표를 상기시키면서 ㅇ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산업-금융자본의 분리」「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 억제」「변칙상속 차단」이라는 3가지 추가원칙도 - 지난 8.25일 정재계간담회 합의에 따라 철저히 실행될 것이며, 이는 재벌 기업의 경영실패에서 비롯된 비용과 책임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처리되 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강조 □ 이어 정 장관은 재벌개혁과 관련 국내외에서 몇가지 우려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ㅇ 첫째, 재벌개혁이 재벌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 재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재벌해체가 아니라 족벌식·선단식 경영방식을 개혁해 시장친화적 기업 , 국제환경 친화적 기업 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 ㅇ 둘째, 재벌개혁에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한다는 우려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는 상반되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 정부의 역할은 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틀내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이 재벌과 채권금융기관간에 자율 적으로 추진중임을 설명 ㅇ 셋째, 재벌주도 경제성장을 대체할만한 정책대안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 재벌개혁 이후 한국의 재벌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전문개별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확보해나가는 3대중심축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 □ 정 장관은 경축사에 담긴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습은 첫째, 건전한 중산 층 중심의 국가, 둘째 생산적 복지체제(productive welfare system)를 갖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