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

담당자차세운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연락처044-203-5921
등록일2019-07-22
조회수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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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

□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日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ㅇ 同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금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키로 하였다.

< WTO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개요 >

ㅇWTO 164개 全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

ㅇ금번 회의 일시 및 장소 : 7.23(화) / 스위스 제네바 WTO

* 회의가 길어질 경우, 7.24(수)까지 연장하여 진행

ㅇ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

* 차기 각료회의 : `20.6월 카자흐스탄

□ 김승호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長으로서,

* 소관업무 : WTO/OECD/APEC/G20 등 다자통상 논의 대응, WTO 통상분쟁 대응, 對韓 수입규제 대응, 한미FTA 이행, 통상정책 홍보 및 대국민 소통 등

ㅇ ’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

ㅇ 김 실장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2007)」,「ICSID(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2018)」을 집필하고, 저서에 수록된 내용을 일반 대중에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www.disputecase.kr)」을 개설(2019)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ㅇ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ㅇ 現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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