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 선점 위한 민관 협업체제 가동

담당자배진한
담당부서표준정책과
연락처043-870-5341
등록일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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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 선점 위한 민관 협업체제 가동

- 산업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 이행·확산 간담회」 개최 -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한 민관 협업체제가 가동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7월 22일 서울L타워에서 LS산전,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특허청 등 기업, 협회, 대학, 공공기관 등 20개 기업·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화 선점전략 이행‧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 행사 개요 >

▪ 명칭 :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화 선점전략」 이행·확산 간담회 ▪ 일시/장소 : 7.22.(월) 14:00∼16:00 / 서울 L타워 ▪ 참석자 :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20개 기관·기업 대표 및 임원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된, 동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공유함과 동시,

ㅇ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유망 신기술을 신속히 국제표준화 하여 세계시장 선점의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서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데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동 전략 이행을 독려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ㅇ 우리의 표준은 산업화 초기인 ‘70~’80년대 일본의 표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아직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통신분야를 제외한 국제표준화 활동은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표준화(ISO/IEC) 활동 韓‧日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일본대비 한국비율
의장간사 임원수	47명	178명	26.4%
참여위원회 수	698개	814개	85.7%
국제표준제안 실적 (‘03～’17 누계)	811개	1,790개	45.3%

□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들은 혁신성장산업 표준개발, 산업정책과 표준연계 강화, 표준화 혁신기반조성 등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의 3대 중점 추진과제와 9개 세부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할분담을 확정했다.

ㅇ 우선,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LS 산전은 자율차, 수소에너지, 스마트공장 등 10대 산업 분야별 국제표준 300종 개발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연구개발과제(R&D) 결과물이 등록돼 있는 국가기술은행(NTB)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결과 중 국제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과제 발굴을 돕는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렇게 발굴한 기술을 국제표준화할 수 있도록 표준화 R&D 선정과 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 전문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상호 운영성 실증을 지원하고, 안전성 평가표준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한다.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우석대학교는 산업정책에 기반을 둔 국제·국가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을 중점 지원한다.

* 지능형로봇표준화전략 로드맵(’19.9월), 비메모리 분야 표준화 전략 로드맵(‘19.10),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19.4. 旣 수립)

ㅇ 또한, 특허청은 표준특허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비롯한 관계부처 등과 함께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중앙대학교는 기업 실무자가 국제표준화 회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 경영자를 대상의 표준 고위과정을 운영하고, 표준 석박사 대학원 전공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ㅇ 끝으로, 한국표준협회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활동을 돕는 표준화지원 매치업 사업을 추진하고, 사실상 표준 대응을 위한 민간협력포럼을 구성하여 기업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역할분담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이루어낸 유망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전략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하며,

ㅇ “관련 기업, 표준화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전략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표준화 선도는 물론 일본과의 표준화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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