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대응체계 확대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대응체계 확대

- 인도, 인니 상호협력 강화 논의 및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9.7.22~26. 신남방정책 핵심국인 인도(뉴델리), 인니(자카르타) 기술규제당국*(6개부처)을 방문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 인도(통신공학센터 TEC, 철강부 MOS, 신재생에너지부 MNRE, 도로교통부 MORTH)/ 인니(국가표준화기관 BSN)

ㅇ 인도, 인니 양국 규제당국자는 기술규제에 대한 상호협력 필요성 및 상호협력 추진체계를 우선 구성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인식을 같이 하고

- 상호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에 필요한 후속 실무작업 진행에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기로 합의하였다.

ㅇ 또, 양자회의 결과, 인도 MNRE(신재생에너지부)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의무등록 규정의 빈번한 개정과 TBT 미통보 사례에 대해, 통보 절차 준수 등 우리측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로 작용

- 인니 BSN(국가표준화기관)은 SNI(인니 국가표준인증) 대상품목 확대계획 발표와 관련한 확대 품목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을 약속하였다.

< 양자회의 주요 내용 요약 >

◆ 정보통신부 통신공학센터(TEC) : 유․무선통신기기 인증 도입(‘19.10월 시행)관련, 지정시험소의 조기 지정 요청 등

◆ 철강부(MOS) : BIS 인증예외 판정품목의 통관절차 간소화 요청

◆ 신재생에너지부(MNRE) : 태양광발전시스템 규제 (빈번)개정 시, TBT에 사전 통보토록 협조 요청 등

◆ 도로교통부(MORTH) : 도로(비도로) 주행장비 형식승인 및 비도로 주행 건설장비 배기규제의 적용시점, 범위 등 세부정보 요청 등

◆ 인니국가표준화기관(BSN) : SNI(인니 국가표준인증) 대상품목 확대계획 발표(‘18.5월), 확대 품목 세부 정보 요청 등

□ 인도, 인니는 자국민의 안전, 환경 및 불공정관행 보호 등의 이유로 자국 표준에 따른 강제인증 시행과 지속적 대상품목 확대를 통한 비관세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인도, 인니 경제규모 전망 요약 (’19.4월 IMF 기준) >

◆ (인도) GDP 세계5위 수준, 매년 평균 7%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2030년에는 미국, 중국에 이어 경제규모 기준 G3 달성이 유력할 것으로 평가, 對인도 수출 주력품목은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부문임

◆ (인니) GDP 세계16위 수준, 매년 평균5%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2030년경에는 세계 7위 경제대국 성장이 전망, 對인니 수출 주력품목은 석유제품, 철강 부문

ㅇ 인도는 철강, 유무선통신기기 분야에서 강제인증 품목을 확대·신설하는 등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 철강제품 중 냉연/압연강관 등 53개 품목을 강제인증으로 확대(‘18.8 시행), 인도통신법 개정(‘19.10월 시행)으로 인도 내 모든 통신기기에 TEC(통신장비 인증) 요구

ㅇ 인니는 SNI 인증을 ‘19년에 40개(강관, 타이어 등), ’20년에 31개(섬유, 태양광모듈 등) 품목을 신설·확대할 예정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됨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들 신남방국가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기술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술규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 애로의 실질적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규제당국 방문) 브라질, 페루(8월)/ 베트남, 태국(10월)

- (규제당국 초청) GSO*(9월)/ 콜롬비아, 멕시코(10월)

*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중동 지역의 표준화기구로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과 예멘 등 총 7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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