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 RCEP 계기 한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담당자이수연
담당부서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연락처02-2100-1379
등록일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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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계기 한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위법성을 적극 설명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즉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국가 유지 촉구 -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중인 제2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7.27(토)일에 여한구 통상 교섭실장과 일본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일본은 RCEP협상에서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 Deputy Director General)가 참석해 왔으며, 아키히코 타무라는 경산성측 인사

** 동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님

□ RCEP 협상 계기에 이루어진 동 회의에서 여 실장은“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ㅇ 여 실장은 아울러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의 책임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동 조치 철회를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

□ 여 실장은 동 RCEP 협상 계기에 일본 외에도 13개국과 양자회의를 갖고, RCEP의 금년내 타결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ㅇ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도 참가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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