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9년 상반기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19년 상반기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 소관 행정규칙 내 756건 규제 중 368건 심사 -

- 인증‧입지, 산업일반‧무역투자, 국가표준 분야에서 94건 규제 개선‧폐지 -

□ 정부는 지난 1월 경제계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기업 건의사항

** ‘19년 상반기 중 全부처 1차 종합 성과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동시 배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도 정부 공통지침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을 활용, 소관 122개 행정규칙 내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된 756건의 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ㅇ ‘19.3~5월 중에는 민원이 중복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인증, 입지 분야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건의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112건)도 재점검 하였습니다.

ㅇ ‘19.6~7월에는 산업, 무역투자, 표준 분야 행정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 그 결과 ①인증·입지, ②산업·무역투자, ③표준 분야 68개 규칙 총 368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94건(25.5%)을 개선‧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한편, 산업부에 건의된 수용곤란 과제 112건 중 31건(27.7%)을 수용하거나, 일부 과제는 법령 정비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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