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 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신산업 진출도 지원

담당자조정희
담당부서산업정책과
연락처044-203-4231
등록일2019-08-02
조회수2,3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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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신산업 진출도 지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적용범위 확대: 과잉공급 업종 기업(현행) + 신산업 진출 기업 +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기업

◆ 공동사업재편 심의기준 완화

◆ 인센티브 보강: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특례 신설

□ 오는 8.12일 일몰을 앞둔「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의 개정안이 8.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기업활력법 개정 경위: 정우택 의원 발의(‘18.10.26)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상정(’18.11.26) → 위성곤 의원 발의(‘19.1.23) 및 산중위 상정(’19.3.12) → 산중위 법안소위 병합심의·통과(7.5) → 산중위 전체회의 통과(7.12) → 법사위 통과(7.31) → 국회 본회의 통과(8.2)

ㅇ 개정안은「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현행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군산, 거제 등)의 주된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하는 경우* 심의기준을 완화하고,「기업활력법」승인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공동사업재편 예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ㅇ 이 법은 8.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는 금번「기업활력법」개정이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으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ㅇ 개정「기업활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기업의 적용 범위·요건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해주고 자금 등 정책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으로서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09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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