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지원 1,773억원 포함한 4,935억원 규모 -

□ 소재·부품·장비사업의 자립화, 선제적 경기대응,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산업부 소관으로 4,935억원(32개 사업)의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었음

ㅇ ①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1,773억원(5개), ②산업위기지역지원, 수출활력제고 등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2,723억원(20개), ③미세먼지 감축 439억원(7개)을 편성함

* 정부전체 2,732억원(11개) / 중기부 717억원(3개), 과기정통부 242억원(3개)

①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1,773억원, 5개 사업)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은 기 확보 되어 있으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개발 소재부품의 신뢰성평가 및 양산을 지원하고, 긴급하게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총 1,773억원을 반영하였음

ㅇ (실증․테스트장비 구축)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평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 신뢰성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성능평가 350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32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ㅇ (기술개발)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기술개발 650억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기간을 단축시켜 조기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53억원을 반영하였음

②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2,723억원, 20개 사업)

□ 산업위기지역의 회복, 수출경쟁력 제고, 포항지진 복구 등 민생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723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조선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조선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 60억원,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 58억원,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보조금 140억원 등을 반영

ㅇ (수출경쟁력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에 각각 108억, 60억원을 편성하였음

ㅇ (포항지진복구 등 에너지안전) 포항지진피해가구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사업 121억원, 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체계 구축 10억원,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개체투자 융자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

ㅇ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상생형일자리모델 확산 228억원,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360억원, 미래산업인력양성사업 73억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28억원 등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한 사업도 편성함

③ 미세먼지 감축 지원 (439억원, 7개 사업)

□ 발전소와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 총 439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ㅇ 석탄발전소․주거지 인근 LNG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 30억원, 광해공단출연 46억원 등을 반영하였음

□ 올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그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신속히 진행(2개월내 70% 이상)하고, 주단위 실적점검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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