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화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➊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 수입국 다변화 강력추진, 국내생산 확대를 위한 애로해소, 핵심기술 조기 확보

➋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間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강력한 협력생태계 조성

➌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 경쟁력 위원회 설치, 특별법 전면 개편

1. 수립 배경

□ (중요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

ㅇ 소재･부품·장비의 발전은 부가가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동

ㅇ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좌우

ㅇ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 필요

□ (그간 노력) ‘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기반 마련

ㅇ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ㅇ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

□ (이번 대책의 의미)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ㅇ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

ㅇ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여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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